[사설] 유언비어로 확인된 땅굴괴담 책임 끝까지 물어야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땅굴괴담’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로 밝혀졌다. 군은 지난 1일부터 나흘간 군과 민간인력 70여명, 장비 26대를 동원해 민간단체가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있다고 주장한 경기도 양주와 남양주 현장을 조사한 결과 어떤 곳에서도 땅굴의 흔적이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민간단체 요구대로 12곳을 최대 지하 40m까지 파보았으나 땅굴은커녕 자연동굴도 존재하지 않았다.

전기신호와 중력 변화를 감지해 땅굴 유무를 파악하는 첨단 방식의 조사에서도 땅굴 흔적은 일절 나타나지 않았다. 민간단체들이 땅굴 굴착음이라고 주장한 녹음자료와 북한 여성 목소리도 대부분 잡음이거나 외부에서 유입된 자연음으로 추정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군 발표에 대해 ‘청와대 땅굴망’ 모형도까지 제시하며 땅굴위기설을 부추겼던 한모 공군 예비역 소장은 아직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 땅굴이 존재하지 않았으니 반박할 근거가 있을 리 만무하다.

“땅굴은 없다”는 군의 거듭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 전 소장과 그의 주장에 부화뇌동한 사람들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남침땅굴 민간대책위원회’ ‘땅굴안보 국민연합’ ‘땅굴알림연대’ 같은 단체를 만들어 땅굴괴담을 조직적으로 확산시켰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군이 땅굴 존재를 은폐하려고 일부 지역을 폭파하거나 되메우기를 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도 유포했다.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솔선해야 할 전직 장성과 일부 교회가 허무맹랑한 땅굴괴담을 확산시키는 진원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오죽하면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달 잇따라 ‘땅굴괴담, 12월 전쟁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란 제목의 담화문과 ‘국가의 안보를 불신하게 하는 행위를 단호하게 배격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겠는가. 간증 형식을 빌려 땅굴괴담을 확산시킨 교회들은 “간증이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기는커녕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국민들 사이에 위기의식을 불어넣는다면 이는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신앙의 일탈행위에 불과할 것”이라는 한교연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땅굴괴담으로 지불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국민들이 느꼈을 안보불안감과 실추된 군의 명예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 안보를 명분으로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킨 이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땅굴 시추작업에 들어간 비용 등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더 이상 괴담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