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우려 서울시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 이양 검토”

서울시가 2016년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장을 위해 매립지 소유권 이양 등 모든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서울시장과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장관이 참여하는 4자 정책협의체가 가동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장이 요구한 매립지 소유권 이양과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적극 협의하겠다”며 “사안이 시급한 만큼 4자 협의체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매립지로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 컸던 인천시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그러나 수도권매립지는 2500만 수도권 주민을 위한 필수 시설이며 대체재를 찾는 게 몹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가 전날 제시한 대체매립지 건설보다는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 지분은 서울시와 환경부가 각각 71.3%, 28.7% 보유하고 있다. 다만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인가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또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상생 방안으로 현재 하루 719t에 달하는 생활쓰레기 직매립량을 2017년까지 0t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활쓰레기 20% 감축, 쓰레기 자체 처리량 하루 700t 확충 등 시민실천운동을 제시했다.

시는 우선 내년부터 구청별로 반입량 관리제를 도입해 2016년까지 생활쓰레기를 하루 600t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매립지와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내년에 2013년 대비 10%, 2016년에는 20% 줄이도록 통보해 감량에 성공하면 반입수수료를 10% 감면해주고, 실패하면 쓰레기 반입을 제한하거나 2배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또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을 현재 983곳에서 2018년 9100곳으로 확대하고, 생활쓰레기를 300㎏ 이상 배출하는 호텔 등은 재활용 분리배출을 의무화한다.

대형편의점·프랜차이즈는 현재 배출량의 90%를 감량토록 하고, 공공청사 1400곳도 하루 20t의 쓰레기를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한다’는 원칙 아래 자원회수시설의 성능을 개선해 2017년까지 하루 150t을 추가로 처리하고, 소각 여유 용량이 있는 양주·이천시의 자원회수시설을 함께 쓰기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