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치원 대란은 오락가락하는 서울시교육청 탓

사상 최악으로 예상됐던 올해 서울 지역 유치원의 ‘입원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의 졸속 행정까지 더해지면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 유치원들의 2015학년도 원아모집 추첨은 4일부터 시작됐다.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올해는 유치원을 선택하는 학부모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교육청은 추첨 시작 하루 전인 3일 각 교육지원청 및 시내 유치원에 ‘중복 지원이나 중복 등록한 유아는 모든 유치원에서 합격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그러자 지원 횟수를 초과한 학부모들이 입학 지원을 부랴부랴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런 혼란은 유치원 원아모집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시작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11일 무제한으로 지원하던 기존 방식 대신 유치원을 가·나·다군으로 나눠 군별로 한 곳씩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원을 무제한 허용했으나 이로 인해 경쟁률이 치솟고 여러 곳에 당첨된 학부모들이 뒤늦게 등록을 포기하는 바람에 재충원 등의 부작용이 야기됐었기 때문이다. 이 개선안은 유치원 접수 나흘을 앞둔 지난달 27일 바뀌었다. 상당수 유치원이 가군에 몰리면서 실질적인 지원 기회가 줄어든 데 대한 학부모의 민원이 잇따르자 지원 횟수를 4회로 늘렸다. 공립유치원은 가군(10일)과 나군(12일)으로, 사립유치원은 가군(4일) 나군(5일) 다군(10일)으로 나눠 배치해 모두 4회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폐단을 없애겠다고 마련한 이 방안은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군별로 사전 안배를 하지 않아 누구나 선호하는 집 근처 유치원들이 한 군에 집중적으로 더 몰린 것이다. 통학거리가 긴 곳만 모여 있는 지역도 속출했다. 이 모두 제도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과 부작용에 대비하지 못한 서울교육청의 탁상행정과 오락가락 대책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개선책을 보완해 하루빨리 현장에 맞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