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양한 형태 임대주택 8만호 공급

2018년까지 서울시에 공공임대주택 6만호와 민간임대주택 2만호가 공급된다. 기존에 획일적으로 대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다품종’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특히 10년간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서울시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으로는 건설형(공공주택건설, 시유지 등) 1만6969호, 매입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1만5080호, 임차형(장기안심주택 등) 2만8000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기존 행정적 절차인 사업시행인가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사착공 시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으로는 공동체형 3096호, 준공공임대 융자지원 2000호, 규제완화를 통해 3000호, 민간임대 주택 공공성 강화를 통해 1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체형 주택으로는 1·3세대 융합형 룸셰어링, 나눔카 주택,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을 처음으로 선보이고 기존의 협동조합형 공동주택도 확대한다. 어르신과 대학생이 한집에서 사는 1·3세대 융합형 룸셰어링사업을 위해 시는 1실당 50만원 이내에서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월 임대료를 20만원 내외로 저렴하게 책정하기로 했다.

나눔카 주택은 시가 매입한 전용면적 30㎡ 이하 공공원룸주택에 차량공유 서비스를 도입한 주택이다. 공공원룸 주차장에 나눔카 차량 1대를 배치해 원룸 거주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특징이다.

정비(예정) 구역 등 6년 이내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을 사회적기업에서 리모델링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과 초기사업자금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에 공공 소유의 토지를 임대해 주택을 짓게 하는 토지임대부 주택도 눈길을 끈다.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선 임대료를 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25만원씩 지원하고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홍보해준다. 시는 또 평상시 임대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민간임대업자가 SH공사에 위탁관리를 맡기면 공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세입자에게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10년간 재임대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를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2.0%의 금리로 제공하기로 하고, 2개동 16호 지원금액으로 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