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36억 횡령 한국경제교육협회 해체… 경제교육 체제 개편 추진

국고보조금 36억원을 횡령했던 한국경제교육협회가 해체된다. 정부는 대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뿐 아니라 경제부처 등도 경제교육을 주관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체제를 개편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지난 5월 한국경제교육협회의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해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명성 문제가 기존에도 많이 제기돼 개선책을 찾고 있었다”며 “보조금 횡령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12월 경제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후 청소년경제신문 ‘아하!경제’ 발간과 교재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한경엽은 설립 초기부터 경제·금융단체 중심으로 구성돼 경제교육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경제교육지원법은 10개 이상의 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하고 경제교육단체가 구성원의 반 이상인 법인만이 경제교육주관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사실상 한경협은 정부의 경제교육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다. 독점적 운영은 투명성 문제로 이어졌다. 실제로 한경협 관계자 4명은 지난 1월부터 경제교육 명목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3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도 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9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보조금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기재부 소속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한경협을 해체하는 대신 복수의 경제교육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교육지원법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을 고쳐 단독 기관도 경제교육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나 KDI 등 경제부처와 연구기관 등도 각각 경제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민간 경제교육 단체들도 전문성이 인정되면 경제교육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