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상 2014년 넘길 듯

당초 올해 말 합의를 목표로 진행되던 한·미 원자력협정의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을 만나 “협상이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루더라도 마지막 몇 가지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들이 남을 수 있다”면서 “원자력협정 협상이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모든 협상은 마지막에 가면 밀고 당기기를 거치게 되는데 시한에 집착하지 않고 좀더 좋은 협상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협상의 타결 시기 못지않게 협상의 내용을 봐야 한다”며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협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만료 예정이었던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2010년부터 진행해 왔으나 농축·재처리 허용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정 만료를 두 달 앞둔 지난 1월 협정 시한을 2016년 3월로 2년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국회 심의와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목표로 협상을 벌여 왔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지난 6월 워싱턴 특파원들에게 “한·미 양국이 연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규모 집중협의를 통해 남은 쟁점들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현재 협정 문안과 관련한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고위 관계자는 협상 내용과 관련해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후 핵연료 관리,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이라는 3대 협상 목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