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국 책임론 제기되는 우리銀 민영화 네 번째 무산

우리은행 매각이 또다시 무산됐다. 2010년 정부가 첫 매각 공고를 낸 이후 벌써 4번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은행을 살리기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12조8000억원 가운데 아직 되찾지 못한 4조원대의 혈세를 이번에 회수하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직을 걸겠다는 우리은행 민영화가 또 불발되면서 당국의 위상은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8일 우리은행 경영권 예비입찰 마감 결과 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중국의 안방보험 1곳뿐이어서 유효경쟁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2곳 이상이 제안서를 내야 하는데 유력한 입찰 후보였던 교보생명이 인수 참여를 유보하는 바람에 입찰이 무산된 것이다. 이번에는 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거의 일괄매각 방식에서 방향을 틀어 정부 지분 56.97% 가운데 3조원에 달하는 경영권 지분 30%를 통째로 매각하고 나머지 26.97%는 소수지분으로 쪼개 파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경영권 지분 매각에 실패했다.

우리은행 민영화 무산은 사실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금융 당국이 개인 대주주의 지배 아래 있는 교보생명이나 외국 자본인 안방보험의 우리은행 인수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는 인수를 희망하는 곳이 없었으니 매각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당국이 매각을 재추진했으니 팔려는 시늉만 내다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는 얘기를 들을 만도 하다. 당국이 계속 관치의 그늘에 두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까닭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경영권 매각 방식 등에 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후속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각에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만을 겨냥하다가는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영권 지분도 쪼개 매각하는 게 낫다는 지적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인 없는 은행’이 돼 지배구조가 취약해지므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은행 민영화가 금융산업 발전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당국이 이를 유념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