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개별소비세액 부과분 20% 소방안전 목적 지방에 교부키로

여야는 28일 막판 진통 끝에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담뱃값 2000원 인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해온 인상폭 축소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인상폭을 두고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정부안대로 2000원 인상 고수를, 새정치연합은 1000∼1500원 수준의 인상폭 축소를 주장해 왔다.

양측은 최근 담뱃값 항목 중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일부를 야당이 요구해온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키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본래 야당은 ‘국세인 개별소비세만 신설할 경우 서민증세로 정부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병행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경우 소방안전세가 흡연 인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여야는 결국 개별소비세액 부과분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해당 액수는 소방안전시설 확충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여야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연 2000억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소방안전시설 확충 예산 1000억원까지 합하면 최소 3000억원 이상의 관련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내부에는 협상 타결 이후 허탈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가득했다. 잠정 합의안 추인을 위해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도 “야당의 한계로 담뱃값 인상을 막지 못해 의원들과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여당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이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12월 2일 본회의 통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김춘진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은 행사 참석차 멕시코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