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예약 땐 주민번호 요구 가능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28일 병원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진료·검사 예약을 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에 별개의 인증 방식을 도입해 민감한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