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들 보좌관 둘 생각 꿈도 꾸지 말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27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런 요구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에는 전례 없이 적극적이다.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철면피한 행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를 출범시키면서 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했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라는 취지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미국의 대다수 주도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방의회의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 2006년부터 급여 형태로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다. 연간 의정비가 4000만∼6000만원이나 된다. 그것도 모자라 수천만원의 연봉을 지급해야 하는 보좌관을 붙여달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방의원에게 유급보좌관을 허용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23년여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적지 않은 의원들이 임기 중 각종 비리에 연루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공무원들을 꼬드겨 이권 챙기기에 혈안인 의원도 있다. 염치 불문하고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는가 하면 해마다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의원들에게 도무지 정을 줄 수가 없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를 겨우 넘길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하다. 전국 시·도의원들에게만 보좌관을 두더라도 매년 400억원의 돈이 들어간다. 지자체들로서는 큰 부담이며, 이는 고스란히 주민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시·도의회는 행정자치부가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대신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의 정책자문위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보좌관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보다 개인 비서로 쓰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방의회의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