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미등록사업장 세원 발굴 등 대통령상

광주 북구는 방치된 노후주택이나 폐·공가를 매입해 내집앞 주차장을 마련했다. 주차장 공간은 넓어졌고 공용재산도 35억여원이 늘었다. 주민에 의한 주차장 관리로 인건비 2억여원도 줄일 수 있었다.

경기 수원시는 미등록 임차법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세무서 통보자료를 활용해 4800만원 이상 임대사업장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해 총 4억여원을 징수했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4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발표된 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에 제출한 124건 중 상위 10건이다.

경남도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세출구조 조정’, 경기 수원의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 전북 남원의 ‘붕어빵 축제를 탈피한 민간주도 지리산 눈꽃 축제’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서울시의 ‘주민참여제’, 광주 북구의 ‘우리 동네 쌈지주차장’ 등 3건이 국무총리상에 선정됐다.

행자부는 우수 지자체에 대해 재정인센티브를 주고 해당 공무원은 표창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