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67) 전북 임실군수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실군은 민선 1∼5기의 군수 4명(재선 포함)이 모두 직위를 잃어 ‘군수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이어서 심 군수도 오명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전주지검은 27일 선거운동 기간 전에 식사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심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심 군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 임실지역 음식점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임실군 부군수와 군수대행을 하며 쌓은 행정 경험이 많고 지역 고충을 잘 안다. 열심히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검찰은 또 심 군수를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주민에게 6차례, 모두 139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 등)로 홍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심 군수까지 기소되자 임실 군민들 사이에선 “창피하고 비참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는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임실군은 민선 1∼5기 군수 4명 중 3명이 구속되고 직전 강완묵 군수도 중도 하차했다.
1995년 민선 1기에 이어 재선된 이형로 전 군수는 2000년 쓰레기매립장 부지 조성 업체 선정과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져 사직원을 제출한 뒤 검찰에 구속됐다. 그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진 보궐선거와 민선 3기 단체장 선거에 잇따라 당선된 이철규 전 군수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2001년 사무관 승진후보자들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였다. 이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진억 전 군수도 2007년 법정구속되는 등 두 차례나 수감됐다.
후임 강완묵 전 군수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다. 임실의 대표적 농민운동가 출신인 강 전 군수는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린 임실의 자존심을 되찾아 아들딸들에게 떳떳한 임실을 보여주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파기 환송되는 등 32개월 동안 법정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최종 확정돼 끝내 군수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다. 임실군은 전체 유권자가 2만6000여명인 ‘초미니 선거구’이지만 지난 선거 때는 7명의 후보가 난립하는 등 선거 때마다 후보 간 갈등과 반목이 심해 군수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현직 군수마저 기소됐다… 전북 임실의 잔혹사, 왜
입력 2014-11-28 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