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혐의 2題] “세월호 참사는 朴 정부 계획”

입력 2014-11-28 02:09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가 세운 대학살 계획”이라는 식의 글을 3개월여 동안 온라인에 600건 넘게 올린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글은 200만번이나 조회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은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관련 허위 글 635건을 올린 우모(50)씨를 27일 구속 기소했다. 해경123정 대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우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아 침몰시켰다” “해경123정 대원들이 세월호를 밧줄에 묶어 맹골수도로 끌고 가 승객들을 수장시켰다”는 내용의 글을 607번 올렸다. 일부는 남의 글을 복사한 것이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 대학살을 지휘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침몰작전을 지시한 세월호 1등항해사들은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글도 각각 14번씩 게재했다.

우씨는 해군이 지난달 28일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사업 실패에 대한 좌절감이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표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