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오만한 사드 간섭보다 북핵 해결 위해 더 노력하길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인 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우리의 안보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적 발언이다. 그는 26일 한국 국회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중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사거리 2000㎞인 사드가 중국을 목표로 한 것이어서 자국의 안전 시스템에 해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 여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으로 볼 때 국내 안보 체계의 주요한 요소다. 이는 한국의 안보 주권과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을 적절히 감안해 우리가 판단해야 할 일이다. 우리 안보의 핵심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사드 문제는 국내에서도 상당한 논란거리다. 우리의 미사일 방어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은 찬성론자든 반대론자든 인정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보유하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요격미사일 PAC-2, 3는 40㎞ 미만의 하층 방어용이다. 북한이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조정해 600㎞를 타격 범위로 정하고, 핵탄두를 싣는다면 남한 전역이 핵 공격 범위 안에 들어간다.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40∼150㎞ 고도에서 요격하는 사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100㎞ 이상의 고고도미사일 요격은 불필요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는데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은 함께 배치되는 탐지거리 1000∼1800㎞의 ‘AN/TPY-2 지상배치 X밴드 레이더’를 더 우려하고 있다. 서해안에 배치될 경우 상하이, 톈진, 다롄의 핵심 군사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초기에 탐지할 수 있다.

사드 배치의 필요성은 북한의 핵 공격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한이 핵개발 의사를 포기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면 한반도에 사드 배치는 그리 필요하지 않다. 북핵 해결에는 중국의 역할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북핵 해결이 미진한 배경에는 중국의 책임도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 반대라는 내정간섭적 발언을 하기 전에 북핵 해결을 위해 좀 더 진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중국대사의 오만한 발언에 적절히 대응하는 게 마땅하다. 중국이 사드 문제를 공식 언급하는 것은 향후 예상되는 한·중 경제 관계, 미·중의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다툼 등을 감안해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