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임금 삭감·연봉 공개 中 국유기업 개혁 가속도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던 개혁 조치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지고 고위 임원 임금 삭감에 이어 임금공개 제도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간하는 경제참고보는 24일 “국유기업 임원 연봉개혁 방안이 마무리돼 내년 1월 시행될 것”이라며 “임원 연봉을 조정하는 기존 안 외에 연봉 정보공개 제도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는 물론 비(非)상장사인 국유기업도 임원을 비롯한 책임자급의 연봉 수준, 복지성 수입 등을 일반에 공개하게 된다. 정부 고위 인사는 “연봉 공개에 이어 복지성 수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뒷돈을 챙기거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 본업 이외의 겸직 등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임원의 연봉을 삭감해 직원들과의 연봉 격차를 기존 12배가량에서 7∼8배로 줄이고 성과와 연동해 보수를 책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국 국유기업 임원 평균 연봉은 60만∼70만 위안(약 1억1000만∼1억3000만원)으로 특히 국유 금융기관은 100만 위안(약 1억8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정부가 임금 삭감 조치에 이어 임금 공개 제도까지 시행키로 한 것은 국유기업 고위 임원들의 음성적 수입이 지나치게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국유기업 임원들은 기업 성과와 상관없이 고액 연봉을 받아 왔다”면서 “얼핏 고액 연봉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고위 관리들도 자회사나 합자회사에 이름만 걸어 놓고 큰돈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유기업은 중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핵심이다. 지난해 전체 국유기업의 매출액은 47조1000억 위안(약 8543조원)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 56조8845억 위안의 83%를 차지했을 정도다. 하지만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도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 기업이 속출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해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전면 심화개혁 결정’을 통해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국무원 국유기업개혁영도소조의 지도 아래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국자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재정부, 인사부 등 4개 관계부처가 개혁 방안을 주도해 왔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7월 국유기업 재무결산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했고, 국자위는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시범기업 6곳을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