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방어훈련 해병대·공군은 빠졌다

독도방어훈련이 24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실시됐다. 올해 들어 두 번째지만, 해병대의 상륙훈련이 취소되는 등 지난 5월 훈련 때보다 규모가 크게 줄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담 제의 등 유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정부의 대일(對日)외교 기조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실시된 훈련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가 독도에 상륙하려는 가상국 극우단체의 선박을 차단·퇴거·나포하는 작전과 가상국의 군사적 행동에 대비한 해군의 대응작전 등으로 실시됐다. 당초에는 공군 F-15K 전투기와 해군 P-3C 초계기, CH-60·CH-47 헬기 등 공중 전력도 참가해 육·해·공군 합동훈련으로 실시될 예정이었다. 또 해병대가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도 병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훈련에 해군 한국형 구축함인 양만춘함과 호위함 등 해군함정 6척과 해양안전본부 소속 경비정 1척만 참가했다. 물론 직접 우리 군 병력이 독도에 투입되는 상륙훈련도 취소됐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독도 인근 기상 상황이 악화돼 공중 전력을 투입할 수 없었고 상륙훈련도 실시하기 힘든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기상상황 때문이 아니라 일본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외교적 고려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 없이 정상회담도 없다는 원칙론을 유지해온 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미얀마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등 아베 신조 일본정권에 대해 다소 유화적 스탠스로 돌아선 최근의 상황 때문이다.

앞서 외교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열린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회의에서 “주변국(일본)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이 시설이 백지화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너무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해 왔다”며 “우리 땅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주변국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측이 이날 우리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해 왔으며 우리 측은 이를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