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혈세 먹는 하마”

대구시가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혜정(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은 24일 대구시의회 제230회 정례회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 시행 첫해인 2006년 413억원에서 급격히 증가해 올해 840억원, 내년에는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준공영제 시행 후 9년 동안 들어간 지원금만 6500억원에 이른다. 또 준공영제 실시 후 근무조건이 좋아지면서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운영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스 차량 제작과 정비 기술 향상으로 고장률이 감소하고 있는 데도 버스업체별로 예비차량 보유율에 변동이 없는 것도 재정적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며, 2006년 체결된 준공영제 협약서가 갱신되지 않아 준공영제 시행 후 변화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 3호선 신설 등을 고려한 버스 노선 재배열, 버스업체 통·폐합 등 구조조정과 보상 감차,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자구노력 유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채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대구=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