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추진

내년부터 원하는 지역에 다양한 종류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권에 돈이 원활하게 돌게 하는 금융 생태계를 확 바꾸는 개혁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추세로 보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현재 임대주택은 공공부문 100만호, 민간에서 60만호를 공급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의 주 공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도한 부채 때문에 사업 추가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민간이 더 나설 수 있도록 수익 모델을 만들어주고 관련 규제를 푸는 등 임대 활성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가 전세시장을 고가와 저가 시장으로 양분화해 보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2억원 이상 전세는 전체 전세 물량의 14.5%밖에 안 되는데 전세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주로 이런 사람들 얘기가 많다”면서 “과거 급등기에 비하면 부담도 덜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재원 제약이 있는 정책자금은 서민·소액 전세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내년 구조개혁의 핵심은 금융 부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 금융기관이 외국과 달리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자원을 지원하지 않는 수동적 행태를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와 함께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함께 고용시장 유연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