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취업 돕겠다면서 청년 1인당 지원 예산은 싹둑

정부가 내년에 청년 해외 취업 지원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1인당 지원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에 청년 1만2000명이 해외 취업과 인턴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청년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양’에서 ‘질’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의 지원으로 해외 취업한 청년은 늘었지만 대부분 질 낮은 일자리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편성한 내년 1인당 해외 취업·인턴 지원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6.0% 줄었다. 해외 취업 지원 예산의 경우 액수 자체는 올해(306억원)보다 38억원 늘었지만 지원 대상 인원이 올해 3655명에서 내년 4295명으로 크게 늘어 1인당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4.1% 감소했다. 해외 인턴 지원 예산도 244억원으로 18억원 증가했지만 지원 대상 1인당 예산으로 따지면 906만원으로 올해 989만원에 비해 8.3% 감소했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해외 인턴 지원’ 사업 예산이 각각 8.1%, 6.7% 삭감됐다. 정부의 청년 해외 진출 사업 중 취업과 거리가 먼 해외 봉사활동 예산만 올해보다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창민 공공협력원장은 “지원 예산을 늘려도 부족한데 오히려 삭감하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이 줄어들고 그들의 일자리 수준도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2년간 정부가 지원한 연수 과정을 통해 해외에 취업한 청년의 평균 연봉은 2200만원이다. 이 원장은 이어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려면 예산을 늘리고 체계적인 지원 방식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1인당 예산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지원 대상에게 들어가는 금액이 줄어든 게 아니라 홍보비 등 다른 항목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