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합의 후 곧바로 번복 소동

여야와 교육부가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보육지원)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당 지도부의 반대로 곧바로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측 간사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책임한 약속 파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야 교문위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내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5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합의했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요구해온 사안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새정치연합 측에서 흘러나오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곧바로 부인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황 장관이 월권을 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발끈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를 김재원 수석부대표가 부정하면 되느냐”며 “새누리당이 김재원당이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신 의원과 황 장관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신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3자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을 교육부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되 지방채 발행 한도를 그만큼 줄이기로 구두합의했다”면서도 “문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다”고 했다. 그는 곧바로 간사직 사퇴 의사도 피력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일개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황 장관)이 책임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합의한 것을 한칼에 잘라버리는 경우는 한번도 못 본 것 같다”며 “황당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이날 오후 예정됐던 교문위 예결소위는 여당이 불참하면서 곧바로 정회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합의가 관철되지 않으면 기존 편성 예산도 집행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