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가고… 장밋빛 경제성장률 매년 헛짚어

올해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빗나갈 것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3.7%로 수정했다. 지난해 말에 내놓은 전망치보다 0.4% 포인트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낮춘 전망치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은 지난 1분기 0.9%, 2분기 0.5%, 3분기 0.9%를 기록했다. 연간 성장률 3.7%를 이루려면 4분기에 1.2%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는 셈이지만 이미 중반을 넘어선 4분기에 드라마틱하게 성장률이 높아질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2분기(1.8%) 이후 분기 성장률이 1.2% 이상을 기록한 적도 없다.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외 국내외 주요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는 3.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행도 3.5%로 내다봤고 한국경제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모두 3.5%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정부 스스로도 경기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다. 기재부는 이달 초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엔화 약세 심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해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