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크나고… 2014년도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

정부의 국세 수입 예상치와 실제 세수입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역시 뒷걸음질쳤다. 수입(세수)은 줄어드는데 지출(비과세·감면) 구조조정이 미뤄지면서 세수 부족이 우리 재정의 만성질환으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20일 ‘11월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올 들어 9월까지 국세수입은 152조6000억원으로 세수 진도율(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 비율)이 70.5%라고 밝혔다. 이는 75.5%보다 5.0% 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지난해와 올해의 세수 진도율 격차는 6월 마이너스 2.7% 포인트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세수 부족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52개의 비과세·감면제도 중 7개가 폐지되고 8개가 축소됐지만 나머지 37개는 일몰이 연장되거나 제도가 항구화됐다. 이를 통한 세수 증대 효과는 1231억원으로 지난해 3조233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올해 비과세·감면 정비 현황은 지난해와 비교해 정비 항목 수와 세수효과 모두 크게 미흡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