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변호사’ 83개洞서 12월 시범실시

특정 동(洞) 지역을 맡아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 주는 ‘마을변호사’가 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1대 1로 연결해 주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를 19개 자치구 83개 동에서 다음 달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을 하면 별도의 비용을 들이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마을변호사는 1개 동에 2명씩 모두 166명이 위촉됐다. 상담은 동 주민센터 회의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개업변호사가 일부 자치구에 편중돼 있어 변호사가 없는 동이 219곳(51.8%)”이라며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생활 속 법률에 대한 조언을 해 주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마을에 사무실이 있거나 거주중인 변호사를 우선 배치해 마을에 대한 애착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마을변호사들에게는 여비 등 실비만 제공된다.

시는 21일 오후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에서 마을변호사를 포함한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