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결혼과 출산에 관한 청년세대 인식을 조사한 결과 미혼남성이 꼽은 ‘결혼 장애물’ 1위는 자금(49.5%), 2위는 주거(19.0%)였다. 미혼여성도 자금(32.9%)과 주거(15.7%)를 지목했다. 결혼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신혼집임을 감안하면 많은 예비부부가 집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 실시한 미혼남녀 설문조사도 결과가 비슷하다. 집 장만이 결혼의 최대 걸림돌이란 지적에 찬성하느냐고 묻자 남성은 87.0%가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52.3%, 전적으로 그렇다 34.7%)고 답했다. 여성도 그렇다는 응답이 86.3%(대체로 그렇다 54.3%, 전적으로 그렇다 32.0%)나 됐다.
결혼을 늦추는 이유가 ‘집 장만 등 결혼비용 때문’이라고 말한 미혼남녀는 87%였다. 특히 결혼적령기 남성(30∼34세)은 88.6%, 여성(25∼29세)은 88.2%에 이르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정부의 결혼지원 정책 중 무엇을 선호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대답은 집이었다.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미혼남성의 61.7%는 주택지원, 21.0%는 비용지원을 꼽았다. 같은 문항으로 설문한 2009년에 주택지원은 45.2%였다. 불과 3년 만에 1.4배로 늘어난 것이다.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집 장만 부담이 덜한 여성도 주택지원을 선호했다. 2009년 41.0%였던 응답률은 2012년 58.2%가 됐다.
결국 집이 결혼을 막고 저출산을 유발하는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가 저소득층에 해당할 경우 ‘주택바우처’ 제도를 이용해 가구당 월평균 11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을 살 때 자금이 부족하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 연 3.3% 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시도 지원책을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다.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주택이 없고 월소득이 평균의 50% 이하라면 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임지훈 기자 zeitgei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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