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문용린 전 서울교육감 기소의견 송치

경찰이 지난 6·4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문용린(67·사진) 전 서울시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달 초 문 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낙선한 문 전 교육감은 ‘관권선거’ 의혹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문 전 교육감에게 제기된 혐의 5∼6건 중 홍보물과 TV토론회를 통해 보수진영 단일후보라고 일방적 주장을 폈다는 허위사실 공표 부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안이다.

당시 고승덕 후보 등 다른 보수진영 후보가 있었으며 후보들 사이에 단일화 논의도 없었다는 점이 경찰의 판단에 근거가 됐다.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문 전 교육감은 지난 5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A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하고 학생들의 태권도·풍물 공연을 관람했다. 이 과정에 학부모 40여명과 학생 110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당시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던 장모(여)씨와 장학사 함모(53·여)씨가 학교 측에 행사 준비를 요청한 정황을 포착하고 문 전 교육감의 연루 여부를 확인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등 현재 수사 중인 문 전 교육감 관련 사건 10여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공직선거법 시효 만료인 다음달 초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