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인사] 軍출신이 재난관리, 민간출신이 공직개혁 ‘파격’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직후 단행한 인사를 통해 재난관리 체계화, 공직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범정부적인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 초대 장·차관에 군 출신을, 공무원 인사를 전담하는 인사혁신처장에 민간 인사 전문가를 각각 내세우는 파격도 선보였다.

◇재난관리 체계화·공직개혁 추진 의지=이번 장·차관급 11명 인사에는 안전 및 재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강도 높은 공직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특히 국민안전처(4명)와 인사혁신처(1명) 등 신설기관에 대한 인사는 지난 5월 19일 국가대혁신을 강조했던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박 대통령 자신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국가대혁신에 시동을 걸 조직과 진용을 갖추게 된 것이다.

우선 재난관리를 전담할 국민안전처 장·차관에 모두 군 출신이 내정된 것은 풍부한 작전경험과 조직적 지휘체계 경험을 최우선시한 결과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안전·재난 총괄 부처에도 군 출신이 전면에 배치된 셈이 됐다. 다만 군 특유의 경직성이 유연함이 필요한 조직문화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와 안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인사혁신처에 외부 인사전문가를 영입한 것 역시 현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역시 인사 배경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직사회에 민간 전문가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의미 부여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있다.

◇연말 개각론 솔솔,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여부도 주목=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연말쯤 정홍원 국무총리 교체 등을 포함한 소규모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재난관리, 공직개혁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는 차원에서라도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는 빠졌지만 조만간 교체될 게 확실시된다. 이 장관은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만두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국정쇄신 차원에서 일부 부처 장관을 추가로 교체할 경우 개각 규모는 중폭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정치인 출신의 경제 및 사회부총리에 이어 총리 역시 중량감 있는 정치인 출신이 전면에 나서 박근혜정부 3년차를 이끌 내각의 친정체제가 확립되는 것 아니냐는 다소 성급한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는 최우선 과제인 예산안 및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불거지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 여부도 주목된다. 청와대 3기 참모진 틀이 갖춰진 만큼 김 실장 퇴진에 대한 부담도 덜하다는 게 여권의 분석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신뢰가 워낙 두터워 ‘롱런’할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도 있다.

이번 인사에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중용돼 온 성균관대 출신이 2명 포함됐다. 고려대 출신도 2명이다. 11명 중 서울·경기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TK)과 충청이 각 3명, 호남이 1명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57세로, 모두 남성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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