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회 ‘상생협력문’ 결국 무산

경기도, 도교육청, 도의회 등 3개 기관의 상생협력합의문은 결국 무산됐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 이재정 교육감,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조찬회동을 열고 ‘소통 및 상생협력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단순한 기관장 환담으로 대체되면서 합의문 체결은 무산됐다. 의사소통 문제와 실무진 불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경기도의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도와 도교육청이 충돌하는 국면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합의문 체결식을 포함해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기자 질의답변을 빼달라는 얘기로만 들었다”며 “의사소통이 잘 안됐다”고 말했다.

도가 기자 질의답변을 빼달라고 한 것은 기관 간 쟁점인 ‘무상급식비 분담’ 때문으로 알려져 합의문 체결 불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실무진의 혼선과 불찰로 합의문 체결에 대해 지사에게 보고가 안 된 관계로 지사는 비공개 환담만 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무상급식비 분담 문제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도의회가 언론에 배포한 6개 항의 합의문은 3개 기관이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운영, 공공시설 안전진단·개보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경기교육 주민 참여형 협의기구 구성·운영, 도와 도교육청 교육협력관 상호 파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56:44 비율로 대응 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에서 30% 부담해 4:3:3 비율로 조정해야 재정난을 겪는 교육청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도의 무상급식비 30%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남 지사는 그러나 ”현재까지 도에서 해온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