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집 한 채’ 논란] 여·야 연일 ‘무상’ 공방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으로 연말 예산 정국의 중심에 선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노코멘트(no comment)’다. 새정치연합 측의 안 자체가 아직 구체화된 수준이 아닌 데다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정부 개입은 시기상조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의 기본 틀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점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논란이 되는 재원 마련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미 제공 중인 공공임대주택 등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나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사업 등과의 차별성이 모호하다는 것. 게다가 가장 저렴한 임대주택 형태인 국민임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수년째 미달되고 있어 저렴한 물량 공급을 늘리는 게 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지금도 신혼부부 공급 연간 3만호 수준”=정부가 이미 실행한 공공임대주택 실적을 들여다보면 올해 준공 기준 공급량이 9만호다. 정부는 내년에는 지난달 발표한 ‘10·30대책’(서민주거비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급량을 더 늘려 12만2000호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 정권(2013∼2017년) 내에 총 50만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장기 공공임대 비중을 6.7%로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공공임대 물량 중 신혼부부용으로 특화된 것만 30% 수준에 달한다. 가장 물량이 많고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3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한다. 일반기금·택지를 매입해 공공임대하는 주택이나 민간임대아파트에도 각각 15%, 10% 등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책정돼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같이 공급된 물량을 합산해 보면 2013년 기준으로 3만호 정도가 신혼부부용으로 공급됐다”면서 “연평균 10만호 정도 공공임대주택이 나오는 것에 비춰보면 30%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신혼부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는 주택도 3만4000호 정도 된다.

◇국민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6년째 미달=게다가 가장 저렴하고 물량도 많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가 오히려 미달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신청자가 6년째 미달되는 실정”이라면서 “신혼부부가 임대주택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지는 다시 잘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신혼부부를 포함한 젊은층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문제 해결이 기존과 유사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더 공급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왕성한 경제·사회활동, 보육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의 입지 등이 신혼부부의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것도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문제다. 이번 정부가 대표 브랜드로 밀고 있는 ‘행복주택사업’이 나온 배경도 이 때문이었다. 행복주택사업은 젊은층이 선호하는 지역에 소규모 주택을 건설해 임대해주는 것으로 올해 2만6000호 건설 사업 계획이 승인을 받았고, 내년에는 3만8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도 수도권의 ‘좋은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입지 선정, 부지 매입 등의 단계마다 난항을 겪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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