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사업 全 과정 협력 ‘악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벽을 허물어 양 기관이 혁신교육지구를 함께 운영하는 등 교육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서울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 5대 비전을 선포하고, 20대 교육협력 사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그동안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은 분업이 아닌 협업을 하겠다”며 “나아가 서울을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협치)의 모범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광역단체장과 시·도 교육감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재원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처음 시도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협치여서 주목된다.

20개 협력사업은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7개), 평생학습 및 학교·마을 상생(5개),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7개), 공교육 혁신으로 신뢰받는 학교상 구축(1개)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시와 교육청은 내년에 699억원(시 274억원, 교육청 425억원)을 투자하는 등 2018년까지 민자 유치를 포함해 총 5160억원을 협력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공교육 강화를 위해 시와 교육청이 각각 운영하던 ‘교육우선지구’와 ‘혁신교육지구’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통합한다. 그 일환으로 오는 12월 공모를 통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9개 자치구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줄이고 특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학생 수가 줄면서 생긴 빈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 6곳을 내년에 새로 만들고, 교육청도 2018년까지 공립유치원 34곳을 신설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 학교에는 노후 시설 보수비용으로 1억원씩 지원된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학생을 위한 맞춤형 대안교육기관 ‘서울 Wee 스쿨’이 경기도 가평에 설립되고, 아동·청소년의 교육문제를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해결하는 ‘통합돌봄시스템’도 구축된다.

시와 교육청은 낡고 어두운 분위기의 학교 화장실을 색채와 디자인이 적용되고 음악, 시, 그림이 더해진 쾌적한 화장실로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675개 학교의 1350개 화장실을 고치기로 했다.

안전한 통학과 체험활동을 위해 4년간 132개 학교에 스쿨버스를 지원하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50%에서 70%로 높여 학교급식의 질도 높이기로 했다. 2018년까지 500개 학교에 총 50㎿ 규모(학교당 100㎾)의 태양광 설비가 들어선다.

양측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립·운영, 학교 이전 및 통·폐합 학교부지 활용, 학교 석면건축물 보수 및 내진 기능 보강,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마을학교 모델’ 구축사업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재중·권기석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