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집 한 채’ 논란] “공짜라고? 임대 늘리자는 것”… 野-이래서 가능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라는 슬로건이 공짜로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을 확대해 신혼부부를 지원하자는 것인데 여당이 ‘무상주택’으로 뒤집어씌웠다는 항변이다.

이 정책을 주도한 홍종학 의원은 1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주택을 마련해 신혼부부가 쉽게 들어가게 해서 임대료를 내는 것”이라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만∼30만원 정도,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 한 달에 50만∼60만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현재의 ‘국민임대’ 정도의 아파트를 제공하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결국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는 현재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시중가보다 30% 정도 싼 임대료를 받고 있고, 민간 주택협동조합들도 시중가의 60∼80%의 임대료를 받는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낮은 이자율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면 훨씬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한 임대주택(특별공급·전세임대)은 1만1976호, 금융지원은 전세대출 3만3673건 등이다. 이는 지난해 결혼한 초혼부부 25만5000가구의 17.9% 수준이다. 이를 매년 10만쌍 정도로 크게 늘리자는 게 새정치연합 주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신혼부부 대부분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100만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당장 100만호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로 보고 있다.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 공감대에 따라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세자금 등 금융지원을 병행하면 굳이 100만호를 만들지 않아도 많은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이 기존 임대주택 대상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주장도 왜곡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기존 임대주택 공급분에서 신혼부부 몫을 늘리는 게 아니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을 늘리자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재원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여유자금이 15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3조원 정도를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또 대한주택보증을 이용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당장 내년에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추가공급 3만호,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건 확대 등을 위해 내년 예산에 2432억원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