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집 한 채’ 논란] “재원은? 비현실적 졸속정책”… 與-이래서 불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이 소요예산을 축소계산하고 재원 조달 계획도 비현실적인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젊은층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이어서 저출산 해결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7일 CBS라디오에 나와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국민임대주택 3만호를 건설하려면 출자예산 1조877억원, 저리대출 1조4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담 1조878억원 등 총 3조6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이 언급한 2432억원은 1년분 예산 중에서도 출자예산만 계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부지를 구입하고 보수·골조공사를 다하려면 4년 정도가 걸리는데 야당 주장대로 10만호를 건설하려면 최소 12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새누리당은 저리 전세대출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2015년도 여유자금 15조6000억원 중 3조원을 사용한다는 계획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국민주택기금은 청약저축 상환준비금, 주택경기 변동에 따른 대응자금 확보 등을 위해 12조원의 여유자금을 준비해 둔다. 하지만 10·30부동산대책으로 3조원을 사용해야 해 저리대출에 사용할 여윳돈이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려면 도심외곽지역에 부지를 선정해야 해 젊은층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행 LH공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은 ‘0.9대 1’로 일반공급 경쟁률(2.3대 1)보다 낮다”며 “국민임대주택이 외곽지역에 건설돼 입지조건이 좋지 않아 신혼부부가 꺼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된 개혁 모임 ‘아침소리’는 야당 정책이 정부의 ‘3+3.4’(신혼부부 임대·분양주택 3만호 공급, 저리대출 3만4000건 지원) 정책과 겹치고, 오히려 이보다 후퇴한 정책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도 주거 문제가 아니라 고용불안 때문이란 입장이다. 저출산이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한 채 주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일·가정 양립, 보육·교육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연계된 문제라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복합적인 저출산 원인에 접근하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저출산해결특위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