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공짜 집’으로 번진 무상복지 논란] ‘재원 토론’ 뒷전… ‘진영 싸움’ 양상

정치권의 ‘무상 시리즈’ 전쟁이 나날이 확전일로다. 무상급식·무상보육에 이어 무상주택 논란이 벌어지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치받고 있다. 복지 재원을 둘러싼 건설적인 토론보다는 보수 대 진보 간의 진영싸움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문제가 예산국회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보름도 채 남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무상주택 논란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3일 소속 의원 80명이 참여하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포럼을 출범시키면서 촉발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100만호를 새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제도의 방점은 ‘임대’에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즉각 “신혼부부들에게 공짜 집을 주겠다는 것이냐”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이 임대주택 정책을 ‘집 한 채씩’이라는 말로 다소 과하게 포장했고, 여기에 발끈한 새누리당이 ‘공짜 프레임’을 걸면서 순식간에 핫이슈가 된 것이다.

여론이 출렁이자 17일부터는 양당 지도부까지 가세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예상치 못한 역공에 주춤하다가 전열을 가다듬고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건데, 새누리당이 공짜라는 단어를 덧씌워 매도한다”며 “무상의 ‘무’자도 안 나왔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정면 맞대결로 맞서면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진보진영과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는 보수진영이 향후 곳곳에서 충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한번 해볼 만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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