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도서정가제 시장 위축시킬 것”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도서정가제가 책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당장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6일 ‘도서정가제와 소비자의 편익’ 보고서에서 “신도서정가제로 책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소비 위축은 도서시장 업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도서정가제는 기존 제도와 달리 ‘모든 도서’에 정가를 적용토록 했고 책 판매가격 할인폭도 15%로 줄였다.

조 연구위원은 “신도서정가제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인 만큼 도서가격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도서정가제의 목적이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이 실제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와 정가제를 시행하지 않는 미국 영국의 베스트셀러 평균 판매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프랑스의 경우 정가도 미국 영국보다 비쌌으며, 평균 할인 가격 역시 독일과 프랑스 모두 미국 영국보다 비쌌다.

조 연구위원은 “신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내용을 검토하도록 규정했지만,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고쳐야 한다”면서 “검토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신도서정가제 취지는 지나친 저가 할인을 규제해 중소 서점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것”이라면서 “일시적으로는 책값이 비싸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