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선진-신흥국 유기적 성장 위한 정책공조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2·3세션을 잇따라 소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선진국 통화정책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세계적인 저성장 구조를 탈출하기 위한 각국의 경제성장 노력이 필요하지만 선진국과 신흥국 간 유기적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 ‘엔저’ 비판, 부총리는 면전서 압박=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회복력’을 주제로 한 2세션 정상발언을 통해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G20 차원의 정책 공조를 주문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박 대통령이 “자국 경쟁력만을 고려한 선진국의 경제, 통화정책이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친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정책적으로 엔저(低) 정책을 펴는 일본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엔저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를 겨냥한 우리 정부의 공세는 전날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있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환율정책이 특정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직접 일본을 겨냥했다. 사회를 보던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이 일본 측의 답변을 유도했으나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특별한 답변 없이 준비해온 자료만 읽었다고 한다. 최 부총리는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 아소 부총리가 별다른 언급을 안 했지만 한국 정부의 우려가 국제회의를 통해 공식 제기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개도국 동반성장 강조=박 대통령은 15∼16일 이틀간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동반성장 노력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저녁 G20 정상 업무만찬에서 “한국의 스마트폰은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합”이라며 “한국산이 아닌 세계산(made in the world)”이라고 말했다. 16일 열린 2·3세션에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공동보조 및 녹색기후기금(GCF) 재원 조성의 필요성도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설명했다.

◇8박9일 다자·양자외교 강행군 마감=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끝으로 8박9일간의 연쇄 다자 정상회의, 양자회담 등을 마무리했다. 이번 순방에서 박 대통령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깜짝 제안하면서 동북아 3각 협력 복원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중·일 및 한·일 등 양자 관계 악화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열리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제안은 중·일 정상회담 등 최근 변화 조짐을 보이는 동북아 외교 구도에서 고립되지 않으려는 시도라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양국 국장급 협의의 진전을 독려하자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미 및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평화통일 구상 등에 대한 각국 지지를 재확인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눈에 띄는 경제 성과는 한·중 및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다. 이는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은 세계 3대 경제권(중국)은 물론 오세아니아까지 사실상 전 대륙으로 확장한 효과를 내게 됐다. 청와대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FTA ‘경제영토’가 74.45%로 확장됐다고 밝혔다.

브리즈번=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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