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자원외교 논란] “당시 세계 에너지 상황 고려할 때 적절했다”

정부는 이명박정부 시절 자원 외교에 대한 야당의 총공세에 대해 “당시로서는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실을 본 부분 역시 중장기적으로 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6일 무리한 자원 개발 투자 논란에 대해 “당시 전 세계 에너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초기 유가는 고공행진을 했다. 2008년 7월 서부 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145달러까지 올랐다. 현재(14일 기준) WTI 원유는 73.91달러로 2008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시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원 개발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등 주요국들도 해외 자원 확보에 공격적으로 뛰어들던 시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40조원을 투자해 그중 35조원의 누적손실을 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자원 개발의 투자금 회수는 2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반박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6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투자회수율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하베스트 인수 건에 관해서는 정부도 정유·판매 부문 자회사 ‘날(NARL)’ 매각에 따른 손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날을 인수할 당시만 해도 영업 이익이 발생했던 만큼 인수 자체가 잘못된 판단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셰일가스 혁명 등 에너지 시장 구조 변화 탓에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매각 과정에서 손실은 발생했지만 빠른 매각 판단으로 손실을 줄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몇 가지 큰 실패 사례 때문에 가려진 성공 사례도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석유공사는 2010년 영국의 ‘다나(Dana)’ 인수에 52억 달러를 투자해 현재 19억 달러를 회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나 광구는 현재 하루 평균 석유 3만6000배럴을 생산해 한국의 안정적 자원 수급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 국내 최초로 셰일가스 사업에 참여한 이글포드 광구 투자 등도 성공 사례로 꼽았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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