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독립청사 신축, ‘정치댓글’ 부정적 여론에 막히나

군 사이버사령부가 2016년쯤 독립청사를 신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직 사령관 2명이 정치 댓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설립 취지와 본연의 임무에서 이미 벗어나 버렸다”는 부정적 시각이 만만치 않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11일 언론과의 접촉에서 “사이버사령부가 독립청사 신축을 조기 추진해 늦어도 2016년까지는 완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사는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 부지 4만3504㎡(1만3160평)에 짓기로 하고 예산은 717억원 정도를 책정했다.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전투발전 사업관리 연구개발 교육기능 등 작전임무 위주로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이버 모의훈련장과 사이버 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장도 필요해 현재보다는 넓은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주변국의 사이버 위협 증대에 대응하는 작전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내 국방조사본부가 사용했던 3층짜리 건물을 쓰고 있다. 이 건물은 40년 이상 사용돼 국방부 종합발전 계획에 따라 철거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내 심리전단 조직을 폐지해 이 사령부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정치개입 활동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관련 예산은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