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2014년내 개최 합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한·중·일 협력 등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논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두 정상이 연내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개최를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점이다.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렸던 3국 고위급 회의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킨 것으로, 그간 정체됐던 3개국 간 협력을 정상화하자는 차원이다. 이번 합의는 시 주석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불거진 ‘한국의 외교적 고립’에 대한 배려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가 중국과 시종일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대일(對日)공조를 해오다가 중·일 정상회담 성사로 허를 찔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3국 외교장관 회의가 확정되면 우리 정부로서는 자연스레 한·일 관계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3국 외교장관 회의는 2012년 4월 개최된 뒤 지금까지 2년7개월간 열리지 못했다.

시 주석은 북핵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재차 힘을 실어줬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점, 북핵이 오히려 북한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자체 고립만 가속화한다는 점, 북한이 이를 인식해 핵 포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성 등을 차분하게 설명했다고 한다. 다시 한번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린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세계경제에 참여하고,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취임 초기부터 줄곧 변하지 않는 자신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재확인한 셈이다.

최근 남북관계 동향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을 소개하고, 중국 측에 북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남북 간 화해,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중국 주도로 추진 중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 한국이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IIB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 미국은 한국 참여를 반대하는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AIIB 참여 문제에 대해 종전과 같이 “앞으로도 (중국과)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원칙적으로만 답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