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 직불제 검토… 정부, 농업피해 대책 착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정부는 최대 피해 우려 분야인 농업 부문 피해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동안 정부의 농업 선진화 방안에서 비켜나 있던 밭농업 분야 대책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예상 시나리오별로 농민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면서 “앞으로 6개월 내에 최종 협상 결과를 놓고 그 영향을 분석해 피해보전 대책과 경쟁력 강화, 대중국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한·중 FTA에서 쌀, 주요 채소류 등 예민한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전반적으로 취약한 우리 농수축산 분야의 특성상 시장 개방도가 높아진 것만으로도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생산과 유통, 수급 등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는 밭작물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밭 기반 정비 등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밭직불제 등을 담을 계획이다. 동시에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한 농식품산업 육성 등 소비·수출기반 확대 방안 등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