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억제력 핵심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본격 구축

미국 정부가 첨단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PAC)-3를 한국에 판매키로 함에 따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이 본궤도에 올랐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6일(현지시간) “국무부가 한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PAC-3 미사일과 관련 장비 및 부품, 훈련, 지원 등의 판매를 승인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예상가격은 14억500만 달러(약 1조5258억원)로 주요 계약사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이 된다고 DSCA는 덧붙였다.

미 의회는 국무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뒤 15일 이내 판매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직 절차는 남았지만 미 의회가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군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PAC-3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PAC-3는 40㎞ 상공에서 적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직접 요격하는 힛투킬(Hit to Kill) 방식을 사용하는 요격미사일이다.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PAC-2 체계는 파편형으로, 적 미사일을 요격하더라도 핵탄두와 같은 단단한 탄두는 완벽하게 파괴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PAC-3 도입으로 KAMD체계의 요격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KAMD는 킬체인(북한 핵·미사일 사용 징후 시 선제타격 시스템)과 함께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핵심방어체계다. 군은 17조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킬체인·KAMD 구축을 위해 군사정찰위성 5기 확보,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 글로벌 호크 4대 도입, 사거리 500∼800㎞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 PAC-3 요격체계 구축,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및 L-SAM) 국내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결정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로 킬체인과 KAMD 구축을 꼽았다. 하지만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핵 탑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킬체인과 KAMD로 무력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군은 10∼21일 호국훈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훈련은 북한의 전면전에 대비해 최대규모로 실시돼 육·해·공군, 해병대 등 33만여명이 참가한다. 일부 훈련은 한·미 연합으로 진행된다. 군은 최근 북한군이 전면전을 가정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어 대응 차원에서 최대 규모로 실시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