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잇단 공무원연금 개혁 동참 결의 솔선수범? 충성맹세?

정부 부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청와대 참모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결의를 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드라이브에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 전원에게 동참 서명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추 실장을 비롯한 차관급 29명 모두가 먼저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장관급 23명도 다음 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같은 동참 결의를 집단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등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역시 조만간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발맞춰 안전행정부는 고위공무원단 이상 공무원 2213명에게 ‘공무원연금 개혁 동참 서명문’에 서명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중앙부처 정무직 116명, 고위공무원단 1274명,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82명,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14명, 지자체 정무직 243명, 지자체 3급 이상 공무원 484명이 대상이다.

중앙부처는 10일 정오까지, 지자체는 14일까지 서명문을 제출하고 각 기관이 서명 동참자를 집계해 보고하라는 대목도 있다. 사실상 반강제적인 서명 요구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종의 충성서약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의 동참 결의가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인 공직자답게 집단적인 힘을 과시할 게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자 공무원노조들은 일제히 비판성명을 내놨다. 합법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총리의 요청은 신(新)유신적 행태”라고 했고,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총리 본분을 망각한 언행”이라고 했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