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中企 임금격차 더 벌어져

최근 10년 새 국내 노동시장에서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 “국내 노동시장은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진 이중구조”라고 밝혔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졌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상대임금은 2003년 58.7%에서 2014년 54.4%로 낮아졌다. 이는 올해 기준으로 대기업 근로자가 월 100만원을 받는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절반이 조금 넘는 54만400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도 2003년 71.6%에서 2014년 65.5%로 하락했다. 특히 ‘대기업-유(有)노조-정규직’과 ‘중소기업-무(無)노조-비정규직’ 간의 차이는 심각했다. 올 3월 기준으로 두 집단 간 월평균 임금비율은 100% 대 34.8%, 근속연수는 13.4년 대 2.3년, 퇴직금 적용률은 99.6% 대 36.4%, 국민연금 가입률은 99.5% 대 34.2%였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한국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매년 0.1∼0.2% 포인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며 “외부 경제 환경도 우호적이지 못하며 개선 전망도 낮기 때문에 지금의 노동시장 시스템 조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방향으로 탄력적 임금체계로의 전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 복지-노동정책의 결합, 서비스업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