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 불법 차명거래 적발땐 소유·명의자 모두 형사처벌… 11월 29일부터

오는 29일부터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차명계좌 실소유주와 명의자는 물론 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 종사자까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차명계좌 실소유주와 명의자가 합의하면 차명거래가 허용됐고,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도 세금 추징만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차명계좌 재산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며, 탈세·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 목적으로 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실소유주와 명의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