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욱·옥도경 前 사이버사령관… 軍檢, 정치관여 혐의 기소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군 장성 2명이 정치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관여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됐다. 현역 군인이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것은 1997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후보 사퇴 시국선언을 한 혐의를 받은 손모 중령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 등 4명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사람은 18대 대선이 치러진 2012년 이모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지난해 불구속 기소)으로부터 매일 ‘대응할 기사’와 ‘대응 방안(댓글)’ 등을 보고받은 뒤 직접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군 검찰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연관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군 검찰 관계자는 “두 전 사령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는 댓글 등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따라 김 실장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또 사이버심리전 작전 총괄 담당자인 3급 군무원 박모 현 심리전단장과 심리전단원 4급 정모씨를 정치관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정치관여 사안을 사이버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 당국이 김 실장 책임론을 피해가기 위해 ‘꼬리 자르기’ 식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의혹의 핵심에 있는 김 실장을 수사하기는커녕 서면조사도 안 했다”며 “애초부터 성역을 수사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공격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