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 “애기봉 등탑 철거 잘한 일 아니다” 사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경기도 김포 해병2사단 애기봉 전망대 등탑이 43년 만에 철거된 것과 관련해 “(철거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사과했다. 정부 당국자가 애기봉 등탑 철거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 장관은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오랫동안 그 의미를 깊게 느끼고 애정을 가져왔던 많은 국민이 볼 때 사려 깊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돼 심려를 끼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애기봉 등탑은 그동안 북녘 동포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이런 가치를 전해주는 의미 있는 탑이었다”고 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 연기 문제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또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부여당은 전작권 전환 연기가 상존하는 북한 위협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부각했지만,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물고 늘어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북에서 야욕을 못 갖도록 조건을 갖추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며 “비대칭 전력 열세인 우리가 조건을 갖출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는 야당 주장에는 “전환 결정 시에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자주국방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주한미군의 화력과 동맹국의 핵우산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수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대선 공약이었는데도 무기 연기한 것은 공약을 파기하고 먹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남측 국민의 안전이나 (국민 간) 갈등이 되는 문제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를 통해 막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3월 26일 북한이 발사한 노동미사일은 고도 150㎞까지 상승, 650㎞ 떨어진 공격목표 상공에서 폭발해 우리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대참극이 벌어진다”고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민홍철 의원은 “사드가 배치된다면 우리나라가 미·중 대결구도의 최전선임을 수용하는 꼴”이라며 “한·중 관계가 나빠지고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