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백세 운동교실’ 현지 점검 소홀… 교육 생략… 부실관리로 효과 반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운동을 통한 신체기능 저하 방지와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해 2005년부터 ‘건강백세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만 노인 8만여명이 경로당 등 3900개 시설에서 영양, 식습관 등 건강교육을 포함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013년 건강백세운동교실 효과 평가연구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약 15만7000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상태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완근력 13.5% △하지근력 17.1% △평형성 25.9% △우울정도 31.6%가 개선됐다.

그렇지만 관리가 허술해 제도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건보공단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사계약·평가, 현지운영점검, 건강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지사의 경우 강사계약 52건 중 25건은 간인을 누락했고, 38건은 계약일자를 누락했다. 또 출장 현지 확인 517건 중 42건은 방문확인을 하지 않았고, 74건은 강습시간이 중복되는 2∼4개 시설을 같은 날 방문해 강습내용 등 현지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지사의 경우는 지난 3월 감사에서 운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노인영양, 생활속 안전사고 등 건강교육(강좌)을 시설당 2회 실시하고 우울증 평가도구를 활용한 우울증 검사를 시설 당 2회(강습 시작 후, 강습 종료 전) 실시해야 하지만 15개소의 강습시설을 운영하면서 건강교육 15회를 실시하지 않고, 우울증 건강측정대상 26회는 평가도구를 활용한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4월 C지사는 지난해 강습시설 유선 모니터링 대상 704회 중 247회는 강습내용 등을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강습 현장 방문 176회 중 42회는 전반적인 강습운영 실태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월간평가에서는 189회 중 171회는 점검 결과만 전산등록하고 ‘강사평가서’를 별도로 관리·보관하지 않아 지적받았다. 지난 7월 감사에서는 D지사가 지난해 23개소를 운영하면서 출결 확인 대상 중 183회는 안전 확인 질문의 참석 인원이 불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현지 확인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부실한 현지 확인으로 지적받았다.

김범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실 차장은 “일부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현장점검 등에 대한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강사평가서의 경우 전산 상으로 보관하는데 일부 원본 등이 없는 경우도 있어 객관화될 수 있도록 강화된 지침을 내렸다”며 “타기관도 유사한 교육을 진행하지만 전산화나 강사 등 건보공단 만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건강백세운동교실은 빠른 고령화에 발맞춰 운동을 통해 신체기능 재활 및 노인질환을 예방하고, 운동을 기본으로 건강교육프로그램, 우울증 등 건강신체기능 측정, 틀니·임플란트 보장 등 노인정책홍보 등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