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구 감소 방치땐 2050년 이후 가계소득 절반 이상이 사회보장비

일본이 인구 감소를 이대로 내버려둘 경우 2050년 이후에는 가계 소득의 절반 이상을 사회보장비용으로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 산하 ‘선택하는 미래’ 위원회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대책을 담은 최종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고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보고서는 지금의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현재 미국의 70% 수준인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50년대에 미국의 6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보장에 관한 지출은 가계 소득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본이 2050년 이후 인구 1억명 정도를 유지하고 생산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2050년대 이후에도 연간 2%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이런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이달 중순쯤 공식 발표한다. 신문은 위원회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양육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동시에 교육비 증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가 남성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 가정과 일이 양립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여성·고령자·외국인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