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G2와 머리 맞댄다… 한·중, 한·미 연쇄 정상회담

정부가 불투명해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미·중과의 연계를 통해 대북 우회 압박에 나선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세계 양강(G2·미국과 중국)과의 연쇄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던질지도 주목된다. 또 같은 기간 다자정상회의에는 한·미, 한·중 외에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된 만큼 북한을 겨냥한 ‘3각 협력’이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지 관심사다.

우선 박 대통령은 10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 한·중 정상은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의 회담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등 대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또 최근 대북전단(삐라) 살포 문제로 남북대화 분위기를 저버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강조할 부분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다. 정부는 이미 표면적인 대화 분위기 대신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설 준비가 될 경우 우리 정부가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 왔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지도부를 통한 대북 우회 압박에 나설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 소식통은 3일 “이번 정상회담에선 양자 현안은 물론 북한 등 한반도 문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자정상회의 기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에 나선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양자회담은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 방한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번이 박 대통령 취임 후 한·미 간 네 번째 공식 회담이기도 하다. 두 정상의 일정을 고려하면 12∼13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15∼16일)에서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정상은 이 자리에서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 속에 한·미 연합 방위력 제고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이 핵 무력·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고수할 경우 국제사회의 고립과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장도 다시 한번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 연기 결정 이후의 한반도 방위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다시 한번 북한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 북한 문제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4일 남북회담본부로 주요국 주한 대사들을 초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설명키로 했다. 류 장관은 영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EU) 대사 등을 상대로 고위급 접촉 무산 등 최근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할 방침이다.

남혁상 백민정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