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85억 들인다더니… 서울 공사장 안전관리 예산 편성 고작 17%

서울시가 지난해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접속도로 붕괴사고 후 공사장 안전관리에 2년간 약 18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7%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 중에서도 실제 집행된 건 22%에 불과했다.

서울시의회는 3일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보고서에서 시가 지난달 내놓은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이 전시성 보고용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방침서의 소요예산과 실제 예산편성 현황을 비교하면 나열식 대책과 무리한 대규모 사업비 편성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방침서 상 소요예산은 지난해 17억7500만원, 올해 167억8400만원 등 총 185억5900만원으로 사업목적에 비해 과다 편성됐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실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는 시공계획서 작성 내실화, 감리원 적정 배치 등 명목으로 32억9000만원만 배정됐다. 특히 선진감리시스템 시범도입 예산인 83억6000만원과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 적정 배치 예산의 61%인 47억3100만원은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시의회는 또 방침서 소요예산의 96.2%가 감리비인 것은 그동안 감리방식과 감리비 결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시의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