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무기체계 R&D’ 표적 특감… 감사원, 6년 만에 착수

감사원은 우리 군의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추진 실태’를 표적으로 한 특정감사를 6년 만에 착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통영함 군납비리 의혹에 대해 지난 5월부터 벌인 감사 결과도 이르면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어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방산비리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상대로 지난달 1차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달 초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차 감사를 진행한 뒤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감사 결과의 공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방사청이 2008년 이후 추진한 육·해·공군의 39개 무기체계 R&D사업이 감사 대상이다.

특정감사는 R&D 관련 부당업무에 초점을 맞췄다. 통영함이 2012년 진수되고도 세월호 참사에 투입되지 못한 원인이 수중음파탐지기(소나) 등 핵심 장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긴 납품비리였기 때문이다. 연구비 집행의 적절성, 연구과제 선정의 시의성 및 필요성, 개발된 무기체계의 성능 등 감사를 통해 통영함과 유사한 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08년 이후 무기체계 R&D에 대한 종합적 실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점검한다는 취지도 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5∼7월 통영함 문제와 관련해 방사청 등을 상대로 벌인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중순쯤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미 9월 통영함 소나의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방사청 전 사업팀장 등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참모총장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감사원 안팎에선 황 참모총장이 당시 직접적인 계약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해군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징계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가 아직 소집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