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인권결의안 유엔에 제출

유럽연합(EU)이 주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40개국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유엔에 공식 제출됐다.

30일(현지시간) 유엔의 소식통에 따르면 EU가 회원국들에 회람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최근 회원국 40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어 공식 제출됐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과는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하다.

유엔에 제출되기 전 공개된 초안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의 안전보장이사회 제출,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 등이 핵심 제안으로 담겼다. 결의안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실명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김 제1비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까지 가능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결의안은 이달 중하순쯤 위원회의 표결로 최종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유럽연합이 끝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강행한다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7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결의안 초안이 작성되기 전 김 제1비서 처벌 조항을 삭제해 주는 대가로 유엔 특별보고관과 인권최고대표의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며 회유하기도 했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